환절기가 다가오면서 갑작스런 병원 내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료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응급진료가 잘 되지 않으면서... 치료 연기로 인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고해요.
긴급한 상황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치료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치료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를 대신하여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법정 의료대리인'입니다.
1. '법정 의료대리인'이 무엇인가요?
-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나 성년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의 권리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인격'을 대리하는 법적 존재로써, 내가 위임한 범위의 모든 법적 결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정이 없다면 가족이나 후견인 등이 법적으로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두고 포괄적인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 대리인은 의료 결정과 관련된 권한만 행사하는 사람으로, 주로 연명치료 여부, 수술 동의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한정된 범위의 의사결정을 대리하게 되며, 의료에 대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법정 대리인에 비해 높은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한국에도 법정 의료대리인이 있나요??
- 미국에서는 의료 대리인(Power of Attorney for Healthcare) 제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의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대리인은 환자의 의료 결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의료 지시서(Advance Directive)**나 **의사결정 대리인(Healthcare Proxy)**을 통해 상세하게 환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한국에는 법적인 제도로 의료 대리인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로 가족이 의료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의료진은 환자의 배우자, 직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 등에게 의료 결정을 위임합니다.
- 공식적으로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는 없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하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위급 시 나의 의료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이자 대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What Is a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HCPOA)?
A 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HCPOA) is a legal document that allows an individual to empower another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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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 할 수 있답니다. 환자가 향후 연명 치료를 받을지, 거부할지를 미리 결정하고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때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며, 환자가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 대리인의 의견이 아닌, 의향서에 기록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일반적인 법적 대리인 보다 사위의 권한을 가지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법정 문서랍니다. 따라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주의사항으로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충분한 설명 후 작성: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 및 이행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직접 작성: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며 대필은 불가능합니다.
- 의향서 수정 및 철회: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의 유효 조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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